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5월 10일 취임 전까지 60일동안 국정의 판을 짜기 위해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계인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수위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임까지의 순서
- 3월 10일 당선증 교부
- 최대 60일 이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기존 7일~18일 소요)
- 5월 1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
당선증 교부
윤 당선자는 당선확정일인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공존하는 권력교체의 과도기.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할 청사진을 수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인수위는 국정철학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대선공약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새 판을 짜게 됩니다. 특히, 이번이 정권이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 바뀜으로서 권력이양이 나타나니 이러한 판짜기 기간 60일은 향후 5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더더욱 중요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인수위원회는 김영삼정부때부터 존재해왔지만, 법적 근거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력을 한꺼번에 내려놓는데에도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완충기간을 60일 두고 준비하도록 하자는 취지이지요.
인수위 구성인원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24명 이내의 위원
- 그 이외 캠프와 부처파견 인력 약 80여명
인수위원들의 경우 월급 및 활동비 명목의 급여도 받는다고 합니다.
인수위원장
인수위원장은 각 정부의 콘셉트에 맞게 선임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는 시민단체 출신과 전문가들이, 이병박 정부때는 CEO형 인수위원장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발탁하였지요. 인수위 구성에 따라 권력을 이양하는자와 받는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정부때는 중도의 상징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내세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구성될지는 향후 소식에 따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인수위원장 안철수, 비서실상 장제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수위 구성기간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진행중인만큼, 빠르고 효율적인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당선자들이 당선일로부터 인수위원회를 꾸리기까지 걸린시간은 7일에서 18일가량 소요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
소요기간 | 17일 | 8일 | 11일 | 7일 | 18일 | 7일 |
이번 윤석열 당선인도 빠른 위기수습과 신속한 국정구상을위해 인수위 구성을 2주 이내에 끝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2022년 5월 10일 비로소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입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꾸려가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발탁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년간의 국가대계를 잘 수립해서 통합과 발전하는 정부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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