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교통사고들은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알아보면 이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둔다면 사고현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로서의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측 과실 100%로 책정된 경우입니다. 과실이 분배되었다면, 말씀드리는 금액에서 해당 비율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 다짜고짜 이론부터 말씀드리기에는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상황
(상황) 주행중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충격)
(차량속도) 약 시속 60km
(과실비율) 상대방 100%
(탑승인원) 운전자1, 조수석1, 뒷좌석2(성인1, 영유아1)
흔히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인 후미추돌 사고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해 신호대기중이던 앞 사고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는 상황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은 아니지만, 4인이 타고있었으며 심지어 갓난아이도 타고 있었기에 참고하기 좋은 사례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에 합의과정 및 금액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의 검토를 거쳐 최종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 위자료
부상과 사망일 경우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상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부상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그 정도에 따라서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부상일 경우에는 환자의 진단서에 따라 금액의 규모가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진단서는 담당 전문의사가 발급해줍니다.
2. 향후치료비
부상을 당하게 되면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라 함은 합의를 한 시점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인지 예상하여 지급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3. 휴업손해액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경우, 사고로 인해 소득을 벌어들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이 바로 휴업손해액입니다(입원시에만 적용). 하루에 10만원을 버는 사람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서 입원했고, 이로인해 다음날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사실상 10만원의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통상 소득기준의 85%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약 8.5만원가량은 휴업손해액으로 합의금에 합산청구가 가능합니다.
4. 상실수익액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었을 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된다면 상실수익액의 규모는 높아지게 되며, 해당 피해가 없었을 시에는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실수익액 = (월소득 - 생활비) * 취업가능기간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 4가지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합의시에 지급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위자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입원기간이 길거나 부상정도가 심할수록 각 항목의 금액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금 수령 실사례
위 사고의 경우 명백한 상대방과실 100% 사고이며,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규정속도를 약간 초과한 빠른 속도로 충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어느정도는 있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사고규모가 꽤 컸다고 보여집니다.
병원진단
그나마 다행인건, 골절이나 디스크 진단을 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느 사고와 마찬가지로 염좌와 타박상의 전치2주 진단이 나왔으나, 피해자별로 입원과 치료상황이 달랐습니다.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운전자) 전치 2주로 병원에 2주간 입원했어야 하는 입장이나, 생업을 이유로 1주일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향후 약 3개월가량 한의원 통원치료를 통해 부항, 추나 등의 물리치료를 받음
(조수석) 전치 2주로 병원에 2주간 입원했어야 하는 입장이나, 생업을 이유로 1주일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근무시간이 여의치않은 관계로 통원치료는 받지 못하였음
(성인1 및 영유아) 사고직후 인근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았으며, 전치 2주로 병원에 2주간 입원했어야 하는 입장이나, 아이돌봄 및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이유로 입원없이 통원치료만 약 2개월 받음
합의금 실수령액
(운전자) 최종수령액 190만원. 합의기간 약 5개월(사고시점으로부터)
(조수석) 최종수령액 140만원. 합의기간 약 5개월
(뒷자석 성인1 및 영유아1) 성인 최종수령액 90만원, 영유아 최종수령액 50만원. 합의기간 약 2개월
운전자의 경우 1주 입원치료 + 3개월 통원치료로 19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조수석 인원의 경우 1주 입원치료만으로 14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타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많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정 규모로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뒷자석에 타고있던 성인1과 영유아1의 경우, 사정이 여의치않아 입원치료가 불가한 상황이었기에 사고규모에 비해 많은 합의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위 사례를 참고하여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진단
교통사고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안아파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것들이 나타나게 되며 '그때 그 사고때문이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당히 진단받고 치료받고 말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내 몸상태가 피해로 인해 상당부분 좋지 않다고 느껴질때는 기본적인 X-ray나 CT촬영 이외에 MRI촬영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MRI촬영으로 전치2주가 전치3주, 4주로 재판정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입원하기
아프지도 않은데 억지로 진단받고 입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후 보험사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고를 당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의 후유증 등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입원하여 환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입원과 비입원의 차이는 최종 합의금에서 최소 5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하기
퇴원 후에도 정말로 몸이 아프다면, 귀찮다고 병원을 찾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꾸준히 통원치료를 하다보면 통원치료를 하지 않은 것과 최종 합의금에서 5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합의는 천천히
교통사고에서 빠른 합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신경도 쓰이고 합의금도 빠르게 수령해서 마무리짓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상태가 가장 우선입니다. 조금이라도 몸상태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있다면 합의는 최대한 미루고 병원치료를 충실히 받으면서 경과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문서상 치료기록을 가지고 환자의 부상상태를 파악하고 합의금 지급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병원치료기록을 많이 남겨둘수록 높은 합의금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빨리 하자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환자가 치료기록을 남길 가능성을 줄여서 합의금을 적게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 상태가 우선인 만큼 조급하게 합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완치되고 나서 합의해도 결코 늦지 않으며, 완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무기한 합의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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